예비비 지출 보고(일반회계)

	상임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보 고 일 : 2023. 4. 27. 부 서 명 : 사회복지과

1. 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2.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처리일자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301 일반보전금	115,300	114,500	800	2023.2.15.	2023.2.20.

3. 예비비 지출 사유

○ 연일 지속되는 한파와 동절기 난방비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지자체 난방비 지원 대책 필요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자치구 재난지원금 지원⌈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결정에 따라 기존 시비로 지급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서울형기초·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1가구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가계부담 완화

4.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별첨참조)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1,145가구 x 100천원 = 114,500천원

[별첨] 참고자료

참고자료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 추진근거

❍ 「재해구호법」제4조(구호의 종류) 제2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제5항  (월동대책비)

❍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서면심의 결과 안내

(서울시구청장협의회-176(2023.2.1.)

❏ 추진계획

❍ 지원내용 : 가구당 10만원 정액 지급(1회)

❍ 지원방법 : 해당 지원일에 지원 대상자 계좌 입금

❍ 지원기준 : ’23. 1. 31.자 기준

❍ 지원시기 : ’23. 2. 20.(월)

❍ 소요예산 : 금115,300천원

- 산출근거 : 1,153가구 x 100천원 = 115,300천원

❏ 추진실적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1,145가구

(단위:가구, ’23. 2. 20.지급)

동명	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 보장수급자
계	1,145	995	124	26
충현동	69	59	10	-
천연동	38	28	9	1
북아현동	37	33	4	-
신촌동	47	43	2	2
연희동	100	90	4	6
홍제1동	101	84	15	2
홍제2동	42	39	-	3
홍제3동	99	91	7	1
홍은1동	88	77	10	1
홍은2동	138	121	14	3
남가좌1동	25	22	3	-
남가좌2동	124	101	21	2
북가좌1동	62	57	4	1
북가좌2동	175	150	21	4